최종편집 : 2017.10.19 목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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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공공기관, 블라인드·NCS 채용 이행률 저조…공정성 우려블라인드 채용 제도 미준수 41.2%, NCS 채용 제도 미준수 38.8%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채용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부터 9월 초 까지 채용을 공고한 모든 공공기관 중 입사지원서를 확인한 기관의 41.2%가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채용을 진행한 전체 공공기관의 38.8%가 NCS 채용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9월 초 까지 채용을 공고한 모든 공공기관 중 입사지원서 확인이 가능한 85개 공공기관 가운데 35개 기관이 사진 부착을 요구하거나 학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올해 7월부터 공정한 채용을 위해 입사지원서나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항목인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공공기관 현황 <심기준 의원실 제공>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앞서 시행된 NCS 채용 제도 역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CS 채용 제도에서는 구직자로 하여금 해당 채용 직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채용 공고 과정에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할 332개 공공기관 중 올해 채용을 실시한 330개 공공기관의 채용공고를 조사한 결과, 128개 기관이 '직무기술서'를 사전 공지하지 않았다.

NCS기반 채용 준수 공공기관 현황 <심기준 의원실 제공>

특히 '기타 공공기관'은 33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아 미준수 기관 35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NCS 채용 제도 역시 112개 기관이 준수하지 않아 전체 128개의 미준수기관의 대부분이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공공기관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와 관련해 정확한 현황도 제줄하지 못하고 고용노동부 주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와 NCS 채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써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말 까지 블라인드 및 NCS 채용 제도가 모든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로 직무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의 가치와 보상이 일치하는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식 기자  oinghug@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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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더불어민주당#공공기관#채용#블라인드#NCS#국정감사#입사지원서#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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