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립 포인트만 80억…"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필요"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공공기관들이 법인카드 사용으로 수십억원의 포인트가 적립되지만 이를 '중구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 소속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인카드 포인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공기관 13곳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액은 약 80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들은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포인트 적립금액을 중구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입(기타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법인카드에 따른 수익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부금, 연구개발적립금, 연구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무위 소속 공공기관 13곳의 5년 법인카드 포인트 수익이 80억원이므로 한 곳 평균 1억2000만원 정도라고 추산하면 2017년 현재 지정된 330개 공공기관의 한 해 평균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액은 약 396억원으로 추정된다.
민병두 의원은 이를 청년창업, 저소득 생계지원, 노인일자리 등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10년을 운용하면 400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현재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특정 목적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하기에 법적으로 장애가 없가"며 "그 수입을 단순히 일회성 기부나 임직원 복리혜택 등으로 사용하기보다 공공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면 더욱 효율적인 사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