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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송기헌 "정부,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건물주 배만 불렸다"2012년 대비 전통시장 매출 4% 증가한 반면, 평균 월세 15.6% 증가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의 최대수혜자는 거물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통시장의 매출이 4% 증가한 반면 월세는 평균 15.6% 증가했다.

전국 전통시장 매축액은 2012년 20.1조원에서 2015년 21.1조원으로 4% 증가했다. 그에 비해 평균 월세는 2012년 64.1만원에서 2015년 74.1만원으로 15.6%나 증가했다. 평균 보증금도 2012년 1733만원에서 2015년 2052만워으로 18.4% 증가했다.

<송기헌 의원실 제공>

정부가 전통시장 노후 환경 개선과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이 결국 건물주 배만 불렸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화된 전통시장 재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주차장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지난 5년간 1조7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지붕, 간판, 조명등, 바닥, 매대 등)에 5년간 6037억원,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점포경영, 마케팅 등)에 7313억원, 주차장환경개선사업 2964억원 등의 예산이 들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전통시장 노후 환경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은 결국 임대업자와 건설업자 배만 불려줬다"며 "환경개선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상품 개발 지원에 집중해 매출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훈 기자  hoon06@ki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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