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도적 지원으론 국제사회 못 움직여" 바른정당 "실질적인 제재 필요"

국회 야당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규탄 성명 채택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국회 야당이 16일 북한 탄도미사일 지속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 성명 채택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문재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안보 위기 속에서 당사자인 우리의 태세”라며 “80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운운하는 모습으로 문 정부는 국제사회를 움직일 수 없고, 핵미사일 완성단계에서 규탄 소리만으로는 5000만 국민의 운명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 채택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대북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한 이번 성명은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던 두 나 라에 압력의 족쇄가 돼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난 15일 ‘화성-12형’으로 핵무력 완성 목표 종착점에 거의 왔다”며 “이렇게 무모한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해 목을 조르기 위해선 원유공급 전면 중단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16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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