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발급 RG 신보 특별보증…30여개 중소 조선사 지원 예상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정부가 글로벌 경기둔화와 발주 감소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들 지원에 나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4년간 1000억원의 특별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등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 조선사 RG 발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RG는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현재 해운·조선업 분야 업황 악화 등으로 조선사들은 RG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중견 조선사는 RG 발급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주채권은행 등을 중심으로 RG 발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소 조선사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해 리스크를 분담하고 RG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연재원을 기초로 정책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RG에 부분보증(75%)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로 연간 250억원씩 4년간 1000억원 규모다.
재원은 정책금융·수협과 재정 등이 신보에 특별출연해 250억원을 조성한다.
이번 결정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차보전사업 취급 금융기관의 심사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은 해운사에 대한 대출의 선행조건인 수주 조선사 RG 발행 요구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이는 수협의 단독 업무수행 부담완화와 주거래은행에 대한 대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차보전사업을 시중은행으로 취급확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조선사 중심의 연안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운·조선업 침체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감확보를 통해 고용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