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ㆍ청 회의, 월 253만명 아동에 혜택…기초연금 내년 월25만원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빈곤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2018년), 30만원(2021년)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청은 16일 오전 회의를 갖고 19대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2018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1조5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을 제정하키로 하고 올해 9월말이나 10월초에 관련 법안을 제출, 연내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현금 지원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 화폐선택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공감대에 따라 추진된다.
아동수당제도는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당정청은 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 등 단계적인 인상 지급에 합의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연금액 등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48%로 평균(11.1%)보다 4배 이상 높은 점, 기초연금 도입 후인 2014년 7월 노인상대빈곤율이 47.4%에서 2015년 44.8%로 낮아졌으나 2016년에 46.5%로 다시 높아진 점 등도 고려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7년 4월 기준 475만명1000명에서 2018년 516만6000명, 2021년 598만명, 2027년 810만5000명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인상대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 등 현재의 46.5% 대비 2~4%포인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