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금문제 정직한 자세로 다뤄야"…한국당, "선동정치로 증세 시도"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초고소득자 증세'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며 "증세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된다.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은 '책임증세' 프레임을 앞세우며 서민,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 여당이 서두르고 있는 이번 증세는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세를 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제1야당(자유한국당)의 세금폭탄 선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명예과세'에 대해 국민 85%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1.7%였는데도 제1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마타도어로 일관했다"며 "그 폐해는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졌고 두고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한국당이 담뱃세를 2000원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당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내리려는 것은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세금문제만큼은 국민생활에 민감한 문제로 정치권은 신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슈퍼리치 적정과세는 새정부 경제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사람중심경제를 구현 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과세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일(27일)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과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증세를 지나치게 서두른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증세에 대해 여당이 '명예과세', '사랑과세', '존경과세' 등의 이름을 짓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동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초고소득자와 기업을 상대로 네이밍을 붙이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정치행태로 본다"며 "정부가 세출을 줄일 게 있는지, 비효율적 운영 항목이 있는지 세출구조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하고 이것으로 안 되겠다 하면 전반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추경이 통과되고 바로 다음날 어떻게 세금을 걷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라 무능으로의 전환이고 후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몰락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경제가 종착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는 증세는 성공 못한다"면서 "탈원전을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증세마저도 속도전으로 한다"며 "세금을 공감대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권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 없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세부 안 마련과 이에 대한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와 여당에서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그게 나와야 우리도 뭔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전병헌 정무수석 역시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서민증세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번에 증세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초고소득자 그리고 극소수의 초대기업에게만 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 기업소득(세전이익) 2000억원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연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은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3억~5억원 사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증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