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년간 美 자동차 한국 수출액 증가율이 더 높아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 전체 미국 수출물량의 2% 불과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틀 안에서 이뤄진 무역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내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해석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공정한 무역'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꼽으며 연일 한미 FTA에 재협상 의사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심각한 자동차나 철강의 무역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우려 표명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실제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54억9000만 달러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 16억8000만 달러의 9배에 달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다보면 미국의 주장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역은 아니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011년 86억3000만 달러에서 2016년 154억9000만 달러로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은 3억5000만 달러에서 16억8000만 달러로 37.1% 늘었다.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더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미 자동차 무역 간 격차가 더욱 줄어드는 추세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만일 한미FTA 재협상에 들어가거나 비관세장벽 손질 여부를 논의한다면 일부 오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을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철강 무역에서는 한국산 철강제품의 덤핑과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우회덤핑이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한국 측에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미국 정부의 타깃이 돼왔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착수 건수는 지난 2011∼2013년 3건에서 2014∼16년 8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는 미 상무부가 지난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매겼다. 이어 4월에는 유정용 강관을 수출하는 넥스틸과 현대제철에 각각 24.9%와 1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실상 모든 종류의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물린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의 미국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 1∼5월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액은 4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 감소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상무부에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과 관세 부과, 긴급수입제 발동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추가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철강업계 수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약 12%를 차지한다.
또한 업계는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우회덤핑 문제에 대해서도 억울한 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은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물량의 2% 남짓에 불과한 데다 미국 업체도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철강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철강사는 이미 미국 주장에 대응할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