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약 사항…독립적인 인·허가권 확보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정부가 국토교통부 산하의 차관급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까지 마련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서민교통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2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수도권 교통본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광역교통청 신설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 교통본부는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확립과 교통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 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3개 광역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다.
수도권 교통본부는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종점 교통량 조사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자체조합이란 한계 탓에 법적 권한이 약해 정작 지자체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3개 광역지자체는 대중교통 체계를 놓고 버스와 전철,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 존치에 대한 견해차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수도권 교통본부가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서 광역교통청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광역교통청 신설에 대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 개발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광역버스·전철이 매우 혼잡한 상태"라며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 행정기구를 운영 중이며 광역교통청 설립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선 이미 광역교통청의 규모와 역할 범위를 검토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버스노선 등 교통체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교통청장의 직급을 차관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광역교통청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에 두는 대신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갖게 된다.
정치권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같은 맥락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10월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광역교통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토부에서도 광역교통청이 신설되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정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광역지자체간 정책조율이 용이해지면서 노선이나 부지선정 등의 갈등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광역버스(M-버스)의 노선 확대나 신설, 교통편의 조율을 위한 정책지원도 빨라진다.
한 전문가는 "광역교통청의 신설은 이미 지자체와 정부, 정치권의 합의가 무르익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서민교통편의 확대를 주요정책으로 손꼽아온 김현미 장관의 첫 정책성과가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