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문재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사드·THAAD) 한반도 배치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배치 연기나 결정 번복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이전 정권에서 이뤄졌다. 저는 (4기 발사대 배치 완료)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양에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관련, "조건이 맞는다면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남북대화가) 정확히 어떻게 추진될지 세부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한국이 이 과정에서 보다 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때 남북관계는 보다 평화롭고 북미간 긴장도 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했지만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은 없었다. 한국정부 또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가 오늘 미국이 목도하고 있는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조치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위반이) 맞다"면서도 "한미 양국 모두 궁극적으로는 북핵 폐기라는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북한 핵을 동결시켜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기술 발전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2단계 접근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동결 뒤 완전한 해체를 거론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권국으로 우리는 적절한 때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 한미는 조건이 맞으면 전작권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가 전작권을 돌려받더라도 (양국간) 연합작전체계가 유지된다면 합동안보를 계속할 것이고, 미군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