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 방안 마련해야"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최근 5년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의 교권 침해 행위가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3년 새 80.6%나 급증했다.
'스승의 날'인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행위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60건 ▲2016년 2574건 등 총 2만 35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를 행위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폭언·욕설이 전체의 62.7%(1만4775건)를 차지했다. 이어 ▲수업방해(20.7%, 4880건) ▲기타(10.8%, 2535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2.0%, 464건) ▲학생에 의한 폭행(1.9%, 461건) ▲교사 성희롱(1.9%, 45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학생에 의해 발생한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2012년 98건(1.2%) ▲2013년 62건(1.1%) ▲2014년 80건(2.0%) ▲2015년 107건(3.1%) ▲2016년 112건(4.3%)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3년 새 80.6%나 늘어난 셈이다.
학생에 의한 폭행행위의 비율 역시 ▲2012년 1.7% ▲2013년 1.3% ▲2014년 2.1% ▲2015년 2.4% ▲2016년 3.5%로 증가세를 보였다.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도 ▲2012년 1.6% ▲2013년 1.2% ▲2014년 1.6% ▲2015년 3.2% ▲2016년 3.6%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발생한 교권침해행위가 534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4689건) ▲대구(1579건) ▲부산(1529건) ▲경남(1434건) ▲대전(1404건) ▲강원(1295건) ▲광주(1211건) 등 순이었다.
홍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권을 철저히 보호·확립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해 교육부와 교육감 차원에서 실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