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보편복지 확대 공약…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로 인하·노인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최저수급액을 80만원까지 인상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추는 내용의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인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2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드리는 공동체 복지를 확립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보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 국민연금 최저수급액 80만원까지 인상
유 의원은 먼저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80만원 수준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36만원으로 현재 가장 적은 연금수령액은 6만원"이라며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평균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연금액은 현재 50만원인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는 높고 최저임금 135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하겠다"며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소득 상한선선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로 인하·본인부담상한제 10%로 확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유의원은 "현재 63.2% 수준인 건강보험보장률을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해 본인부담률을 20%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불과하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현 1%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확대·노인 기초연금 인상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 의원은 "급여별로 기초생활보장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바로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현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해 보호 대상 선정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 더 가난해지려고 애쓰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20만원인 노인 기초연금도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차등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겠다"며 "앞으로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도 빈곤에 빠지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