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현재 노동자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실태를 알아보고, 법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 및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적폐청산특별위원회(적폐특위)와 민주당 강병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함께 공동주최한다.

첫 발제는 2017년 현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현장 소속 조합원들이 피해 증언에 나선다.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약 1600여억원에 달하며 가압류 금액도 175억원에 달하고 있다.

피해 증언에 이어 금속노조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가 각각 '법개정의 필요성과 현실적 대안 모색', '헌법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조법 제3조'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강병원 의원이 사회를 맡는 이번 토론회에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과 박래군 적폐특위 위원장이 참여한다.

주최 측은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인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정경유착이 벌어지는 동안 노동자의 권리는 땅에 떨어졌다"면서 "지금도 수천억에 달하는 손배가압류로 생계비는 물론 주거까지 불안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존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