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선주자 공약 분석⑥-남경필 경기지사] 교육김영란법·직업군인제 등 내세운 차별화에 초점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새 정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준비된 미래' 남경필이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고,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근로권'을 강조한 남 지사는 "제가 만드는 혁신 대한민국에서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은퇴노인 등 모든 국민이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세대교체 ▲협치·연정 ▲공유적 시장경제 ▲권위주의 타파 ▲한국형 자주국방 ▲기본근로권 보장 등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 "교육 김영란법 제정 위한 국민투표 실시"
대선 출마와 함께 1호 대선 공약으로 '사교육 폐지'를 들고 나온 남 지사는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은 (비용이) 비싸고, 인생에 도움이 안되고, 그리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약과 같다"며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해 오는 2018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부모들은 연간 18조~30조원을 사교육에 쓸 정도로 아이들 교육에 묻지마 식으로 쏟아 붓고 있다"며 "이러니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쓸 돈이 없으니 내수 경제도 엉망이고, 획일적인 교육으로 창의성마저 높지 않다 보니 아이들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법으로 ▲복잡한 입시 제도 간소화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공교육 플랫폼의 사교육 수용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도 개혁하겠다"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실력과 능력이 아닌 출신 학교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함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보위기의 해법은 '모병제' 전면 도입"
남 지사는 오는 2023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하고 핵무장 준비 단계까지 추진하는 내용의 '한국형 자주국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북핵 실험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시작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병력 구조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핵무장 준비 단계까지 가는 한국형 자주국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2022년을 기점으로 복무 가능 남성 인구가 연간 25만명 이하로 줄어든다"면서 "계획대로 50만명대 초반까지 군 규모를 줄여도 복무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모병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군 병력은 62만5000명 수준이다. 군은 국방개혁 방침에 따라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20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2025년쯤 20세 남성이 현재의 36만명에서 22만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한 병력 감축 계획이다.
이에 남 지사는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 뒤 2023년부터 '연봉 2400만원, 복무기간 3년'의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지사는 "불과 5년 안에 군 전력을 유지할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는 안보위기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며 "해법은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인데, 징병제 아래에서 최저임금의 14%라는 형편없는 봉급을 지급하며 복무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을 늘리는 유일한 길은 모병제, 즉 직업군인제"라며 "2023년부터 50만명 이하로 군 병력을 감축하면서 36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병제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