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말 한 취업포털업체가 16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시 불합격자 통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5%는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구직자의 불필요한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 다른 채용기회의 박탈을 막기 위해서 기업이 채용여부 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안 제17조제2항제1호 신설).
▶ 발의의원 명단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영춘(더불어민주당/金榮春)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손금주(국민의당/孫今柱)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김희주 기자
hjoo@good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