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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세금인가

 

 

 

 

 

 

 

 

 

1. 이러려고 담뱃값 올렸나?
한국납세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7명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흡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의도가 무색해 지는 결과지요.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이 아닌 세수증대가 목적이었다는 것.” - 한국납세자연맹

2 담뱃세 12조 원
정부는 지난해 담배 판매로 걷어들인 세수를  12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담뱃세(갑당 3323원) x 반출량 37억 갑 = 12조 3000억 원( 1조8000억 원 증가/2015년 대비)

3. 세수 대박
그렇다면 지난 해 걷힌 세금은 얼마였을까요. 재작년에 비해 무려 24조 3000억 원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2016년 1~11월 : 230조 5000억 원
2015년 1~11월 : 206조 2000억 원
-자료:기획재정부-

4. 마른 수건 짜내기
정부의 집계를 12월까지 포함하여 추정하면 작년 한 해 전체 세수는 정부 전망치를 9조 4000억 원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대비 가구당 48만 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

5. 초과 달성
나라의 주요 세수원인 소득세는 목표 세수를 100.8%를 초과 달성합니다. 중소규모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이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소득세 63조 8000억 원(7조 3000억 원 증가)

6. '유리지갑'만 봉?
국민이 버는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낼 사람이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  1만 6,655명(2,226명보다 1만 4,429명 증가)
총 체납액도 13조 3,108억 원(3조 7,832억원에서 9조 5,186억 원 증가)
-2016년 12월 집계(2015년 대비)

7. 혈세 낭비
또한 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도 중요하겠죠. 정부기관과 지자체를 막론하고 엉터리 회계와 예산 관리로 피같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미르-K재단 : "국민돈은 내 돈. 챙겨 먹을 수 있을 때 먹자."

8. 가정맹호어(苛政猛虎於)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지언정, 가혹한 정치(세금)가 더 두려운 것이 백성의 마음입니다. 나랏님(지도자,정부)은 과연 백성의 이러한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가요?

서지훈 기자  seojihun@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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