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회의원 초청 국회토론회,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참여하는 야3당의 공통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야권연립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한 것인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야권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당장 정권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야권연립정부가 아니고서는 장차 닥칠 국가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각각의 정당이 후보를 선출한 다음에 단일화하는 건 매우 어렵다. 후보단일화 과정이 매우 소모적 경쟁을 유발하고 후보 단일화 후에 패한 정당은 권력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야권 각 정당이 다 함께 참여해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야권이 먼저 공동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촛불 시민혁명이 제기하는 국가 대개혁의 과제가 야권의 어느 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 지도부, 이른바 민주당의 주류 세력도 단독으로 집권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야권공동개헌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공동개헌안과 야권공동후보를 세워 야권연립정부를 수립하고 국가 대개혁과 개헌을 완결하기를 희망한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야권이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한 '검사장 직선제', '공수처 신설법'의 조속한 통과와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 청년기본소득의 도입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