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전력산업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국가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 에너지정책은 경제성이라는 명분과 정권마다 유행처럼 바뀌는 성과내기식 단기 정책에 치중해왔다"며 "하지만 에너지정책은 국내외 다양한 단기변수에 대한 대응은 물론 장기적인 비전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독점적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본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에너지정책에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극심한 미세먼지와 원전 안정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걱정의 한해를 보냈다. 이는 그 동안 경제성의 원칙만 강조했던 국가 에너지정책이 환경과 국민 안전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존 전력 공급의 원칙을 '경제급전' 방식에서 '지속가능발전'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지진에 의한 원전 피해 우려, 미세먼지 농도의 급증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도 각종 안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적은 발전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것을 강조하는 '경제급전'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과 안전이라는 가치는 시장보다는 정책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며 "환경·안정비용을 증대시키는 한편 이에 따른 소비자 요금의 인상 및 변동의 불가피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그 당위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전기수급계획 방향 외에도 수송용·발전용·열/난방용 및 신재생에너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기후 및 환경변화,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한 대응책이 다각도로 제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