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TPP 탈퇴
亞·太 경제 구도에 변화 오나
1. '나 트럼프야!'
"잠재적 재앙'(potential disaster for our country)인 TPP에서 탈퇴하는 대신 공정한 양자 무역 협정을 협상하겠다."
11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기존의 공약이었던 TPP 탈퇴를 선언합니다.
2. TPP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 교역규모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시장 동맹입니다.
3.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위대한 조국인 미국에서 생산과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부와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
TPP는 오바마가 중점적으로 진했던 '아시아 회귀' 전략이었으나 트럼프의 이번 탈퇴 선언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자기무덤 파기
“보호무역주의는 경기 침체의 늪에서 나오는 사다리가 아니라 구덩이를 더 깊이 파는 삽이다.”
-말콤 턴불(호주 총리)
협정국들은 미국과의 TPP 유지를 계속 희망하면서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도 미국의 TPP 탈퇴가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의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5. 닭 쫓던 개
"미국 없는 TPP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TPP는 죽는다. 협정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서두르길 바란다."
-아베(일본 총리)
제일 당혹스러운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함께 TPP에 제일 '열공모드'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기대어 최대의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6. 회심의 미소
"미국의 빈자리는 우리가 채우겠다."
-시진핑(중국 주석)
미·일이 주도하던 TPP가 흔들리면 중국이 주도하는 RECP로 무게추가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아 6개국의 경제협정인 RECP에 동남아 국가들까지 합류하면 세계최대의경제블럭으로 격상됩니다.
7. 호재냐 악재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TPP 가입보다 중국 주도의 RECP와 한·미FTA 대응에 더 신경을......!”
찬성론과 반대론에서 머뭇거리던 한국은 뒤늦게 지난해부터 TPP 합류를 타진하고 있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미국의 탈퇴를 호재로 삼아 전략을 새로 짤 필요가 있습니다.
8. 정신 차리고!
"위안부협상으로 욕 먹고... 한일 군사협정으로 돌 맞고...경제외교라도 똑바로...!"
가뜩이나 '최순실 정국'으로 혼란스런 상황에 밀실·졸속 협상이라고 비난 받는 한국의 외교협상. ‘트럼프 시대’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