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이 산통끝에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헌정 이래 12번째를 맞는데요 역사 속 특검에서는 어떤 굵직한 사안을 다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용두사미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1999년)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 우리가 유도했다’라는 폭탄 발언으로 시작된 수사. 헌정 사상 첫 특검제 제정 후 돌입한 특검이었으나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강 사장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종료 됨.
2. 앙드레 김 본명은 김봉남
옷로비 특검(1999년)
조폐공사 특검과 동시에 진행된 특검으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외화밀반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남편을 구명하기 위해 고위관료 부인들에게 옷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실패한 로비'로 결론나고 '밝혀진 것은 앙드레 김의 본명(김봉남)'이라는 우스개소리가 나왔다.
3. '비교적 성공한' 특검
이용호게이트 특검(2001년)
이용호 G$C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특검은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과 아들 홍업 씨, 신 전 검찰총장을 대검에 넘겼다. 특검에서는 핵심인물인 김연준씨의 의혹 규명에는 실패하였으나 이후 검찰이 규명에 성공했다.
4. 정상회담의 대가?
대북송금 특검(2003년)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대가로 현대그룹이 5억 달러를 북한에 불법송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핵심인물인 박지원 당시 문화부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5. 무리수
노무현 측근비리 특검(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두술 전 총무비서관과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이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한 특검. 최도술씨의 4억 수수혐의는 규명했으나 나머지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6. 오일게이트
러시아 유전개발 개입의혹 특검(2005년)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근거없음'로 결론을 내면서 '특검 무용론'이 대두되었다.
7. 회장님 우리 회장님
삼성 특검(2007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사건. 비자금 조성 경원권 불법승계 정관계 로비등에 대한 수사.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과 조세 포탈 혐의를 밝혔지만 삼성 핵심 간부들은 모두 무혐의나 불구속 처리됨.
8. 주어가 없다
BBK 특검(2008년)
투자자문회사 BBK의 주가조작 의혹과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수사.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개입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김경준을 기소하는 선에서 그치고 이명박 대통령은 무혐의로 결론을 지었다.
9. 제식구 감싸기
스폰서 검사 특검(2010)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검사 수십명이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성접대와 로비를 받은 의혹 수사. 그러나 수십 명의 '스폰서검사' 리스트 중 단 4명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 구속된 4명은 이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10. 사이버 테러
디도스 특검 (2012년)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때 디도스(DDoS) 공격을 당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수사. 특검은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나 개입 의혹 규명에 실패하고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종료됨.
11. 봐주기 수사
내곡동 사저 부지의혹 특검(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쓰인 자금 54억원 의혹에 대한 수사.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핵심관계자 3면만 불구속 처리되고 이명박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는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12. 순실의 시대
최순실 특검(2016년)
역사적으로 11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한 특검.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모순도. 이번 특검에서는 과연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의혹이 확실히 규명 될까요? 아니면 '이러려고 특검 했나'라는 푸념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