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과 직접시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연속토론회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과 공동 주최로 15일부터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 건설산업의 저임금으로 인한 저소득·빈곤노동·사회보장성 약화·산업재해 다발·해외인력 과다 수입 등과 같은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적정임금제 도입과 직접시공체계 확립은 비정상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양산하는 기존의 노무비 삭감을 통한 제살깎기 수주경쟁 문제를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수입증대에 기여하고, 업체 간의 품질 경쟁을 통한 양질의 건설 생산물을 양산하는 등 건설산업 구조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로 15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적정임금 직접시공 도입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날 1부 행사로 진행되는 피터 필립스 유타대 경제학 교수 강연에서는 미국의 Prevailing Wage(적정임금제)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2부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건설산업의 실태를 짚어보고 한국상황에 맞는 적정임금 직접시공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다음날 16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피터필립스 유타대 교수와의 간담회가 열리고, 오후 4시 30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국토교통위원장과 피터필립스 교수와의 간담회가 개최된다.
18일에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건설산업 노동자 소득증대와 형평과세 모색 토론회'를 진행, 건설노동자들의 세금납부 정상화 가능성과 건설업체의 법인세 증감 등을 분석하고 적정임금과 직접시공 체계확립시 국가적 비용 및 세금 부분의 영향을 분석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25일에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설산업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 등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보험 가입율이 낮은 건설노동자들이 적정임금 보장체계의 확립으로 사회보험 적용이 확장됨과 동시에 취약계층인 건설노동자들의 노후보장, 사회안전망 확대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