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내놨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자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은 신청한 학점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학기당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어 '졸업예정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한 과목을 수강해도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3년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통해 현행 등록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도입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대학은 없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입니다.

우 의원을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등록금을 내왔던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이 법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