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 KT, LG가 다음달 펼쳐질 '주파수 경매' 최저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비싸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 주파수 최저 가격의 총 합계는 2조5779억원으로 집계됐으나 '황금 주파수'를 얻기 위한 통신사들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전체 주파수 할당 금액은 5조원 가량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이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토론회를 열고 총 5개 구역 140㎒ 폭의 할당 방식 및 최저 경쟁가격 잠정안을 발표했다.
주파수 경매 최저 가격은 ▲700㎒ 대역(40㎒폭 10년 기준) 7620억원 ▲1.8㎓ 대역(20㎒폭 10년 기준) 4513억원 ▲2.1㎓ 대역(20㎒폭 5년 기준) 3816억원 ▲2.6㎓ 대역(40㎒폭 10년 기준) 6553억원 ▲2.6㎓ 대역(20㎒폭 10년 기준) 3277억원 등이다.
총 합계 가격은 2조5779억원이지만 입찰 경쟁이 진행되면서 일부 주파수의 최종 낙찰가가 2배 가량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기존 주파수 재할당 금액을 더하면 전체 주파수 할당 금액이 5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신업계에서는 높은 가격 책정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할당받는 주파수는 서울이나 명동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통신량(트래픽) 분산을 위한 보조망에 사용돼 매출 기여도가 낮은데도 경매 최저 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3사의 베팅이 집중될 2.1㎓ 대역의 1㎒당 최저 경쟁가격은 2013년 경매 때의 1.6배에 이르고 이번 경매에 나온 2.6㎓(D블록) 대역 가격의 2.3배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주파수 할당 당시에 비해 정부가 책정한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다"며 "2.1㎓ 대역은 이용기한 등을 감안하면 최저가격이 두배 정도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700㎒ 주파수가 과거에는 '황금주파수'로 불렸지만 배분 과정에서 방송용 주파수와 혼간섭 문제가 우려돼 가치가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항금 주파수 대역보다도 높은 가격이 책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이후 5년안에 망 구축 의무 비율을 30%에서 65%(광대역에 한함)까지 높였다. 이는 통신사업자들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관련 산업 육성 및 빠른 통신품질 향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부 통신사들이 주파수를 할당 받고도 적극적인 투자를 펼치지 않은 탓도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보조망용 주파수일 뿐인데 전국망 기지국의 최대 65%에 달하는 새 기지국을 세우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구축한 망을 무시하고 무조건 새로운 망을 구축한다면 중복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1만개의 기지국을 세우는데 평균 2000억 이상이 소요된다. 65% 의무비율은 기지국 6만8000개 건설에 해당해 경매 부담에 이어 단기적인 설비투자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