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한에 대해 '비핵화' 의지를 분명해 하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회를 마비시킨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9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북한과 국내 정치권을 향해 이런 소신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본과 위안부 문제는 2~3차례 언급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잘 표현했다.
박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그대로 둔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게 핵개발을 계속해 국제적 제재를 당하든지 핵을 포기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압박이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의미 있는 말을 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대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대화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김정은 체제에 타결을 줄 정도의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해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타결된 위안부 문제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면 된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아주 강하게 질타했다. "테러위험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노출된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또 다시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약소국의 고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 국민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국회 파행을 국민들에게 고발했다.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이나 위안부 관련 얘기는 불과 2~3번 언급하고 마비된 국회를 강력 질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안보관련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 등을 처리할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하루 빨리 대결 정치를 상생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솔직하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늘 그랬던 것처럼 여당은 대통령 연설을 환경하고 야당은 비판했다.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를 달리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간절한 바람을 똑똑히 보고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면에서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위협, 청년 실업, 경기 부진 등의 어려움은 상생의 정치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