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24일 (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전격 합의했다. AFT통신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마련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강력한 제재를 담은 결의안은 한국 시간 26일 안보리에서 논의된다. 이 결의안은 빠르면 26일, 늦어도 29일에는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이상 꾸물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라이스 보좌관과 왕이 부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두 사람이 회동 중 오바마 대통령이 사전예고 없이 방문해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실감케 했다. 실제로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설적인 미·중 관계 구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회동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 31일~4월 1일 워싱턴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은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마련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마련된 초안에는 의심스러운 북한 자산의 동결,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등 북한이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이 미국과 이처럼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이미 이사국에 전달됐는데 주요 내용에는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의심스러운 북한의 해외자산 동결,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중단,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북한 선박의 국제항구 접근 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치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무역과 자금유입, 해상 및 항공교통은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대가를 뼈아프게 치르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제재대상에는 북한의 정찰총국,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 개인 및 기관 등 30여 곳이 포함됐다. 알다시피 정찰총국은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기관인데 2015년 1월 미 국무부에 의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의 배후로 지목됐었다. 원자력공업성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내각이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실무기구다. 대남 공각기구인 정찰총국이 제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 적극 제재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이 미적거리자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설치를 추진하게 됐고,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는 사드배치 논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유가 뭐든 중국이 북한 제재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해외로부터의 돈줄도 사실상 막히고 무역거래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 결국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핵개발을 계속해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지를 생존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도 비핵과가 선결조건이라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이제 공은 김정은에게 넘어간 셈이다. 북한은 중국이 제재에 동참한 것을 똑똑히 보고 핵 포기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