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학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법원은 아동학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부모가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들 조치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좋은 점수를 줄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는데 지난해 인천에서 부모의 학대를 못이긴 11살 소녀가 맨발로 탈출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부천에서 부부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집안 냉동고에 보관한 사건, 목사 부부가 죽은 딸의 시신을 옆방에 10개월이나 방치한 사건, 고성에서 엄마가 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암매장한 사건은 극악무도한 자녀학대로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부모와 학교, 당국이 모두가 문제였다.
경찰청은 본청 여성청소년과에 '학대대책계'를 신설했다. 학대대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취학생과 장기결석생 점검'을 함께 맡아 대응하게 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확대 배치해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토록 했다. 올해까지 350여명의 학대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1천여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는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법원도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부터 사무 분담을 개편, 기존 형사재판부 3개를 아동학대 전담부로 지정 운영한다. 법원 측은 단독 재판부, 합의 재판부, 항소 재판부 한 곳씩을 전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아동학대에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일반 법원에서 아동학대 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단독·항소·합의 재판부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부모의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같으면 부모 교육을 받은 경우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부모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건강가족센터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 부모에게 아동과 청소년 발달 상황, 부모 역할, 폭력·학대 예방 방안을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생에게도 예비부모 교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 우선 가정에서 부모가 학대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의 예방책이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인데 전담조직이 신설된 것은 참으로 잘 된 일이다. 법원도 아동학대를 다루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마침 전담재판부가 생겨 다행이다. 서울시가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시키도록 한 것도 환영할만하다. 이렇게 힘을 모으면 아동학대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