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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값 전기차’가 공약으로 나오면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 부담이 커지자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차용 배터리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 민주당, 전기차 배터리 리스 등 통해 ‘반값 전기차’ 공약
    정부, ‘구독 서비스’용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을 통해 ‘반값 전기차 공급으로 교통비 절감과 전기차 강국을 선도하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기차 배터리를 리스(임대) 등 별도 구매 할 수 있도록 해 초기 구입비를 절감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가칭 ‘배터리유통공사’를 설치해 다양한 상품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공약에는 배터리 충전식 외 탈부착식 전환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결혼‧출산 연동 전기차 지원금 제공으로 ‘반값 전기차’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예비‧신혼부부에게 배터리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 자녀수에 비례해 배터리 가격 감면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령체계는 전기차 배터리를 자동차 부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의 독자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재활용 등 신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업계, 전기차 시장 부진 돌파구로 ‘배터리 리스’ ‘구독 서비스’ 준비
     ‘배터리유통공사’ 설치엔 부정적 반응도 “민간에서 하도록 해야” 

업계에서는 ‘배터리 리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전기차 시장의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라고 여기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수입차 포함)은 전년보다 0.07% 늘어난 15만8009대에 그쳤다. 

급성장하던 전기차 시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전기차 보조금 책정 지원과 보조금 축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시장이 주춤한 대신 과도기 제품인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 보조금을 뺄 경우 전기차 가격이 일반 내연기관차의 1.5~2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가격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기차 원가의 40~50%에 달하는 전기차용 배터리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아는 올해 하반기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기차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배터리 리스를 가능케 하고, 배터리를 쓴 만큼만 비용을 내는 ‘전기차 배터리 분리 및 등록 사업’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배터리 탈착 방식의 차를 선보였듯, 협회도 배터리 소유 분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로펌, 업계 등과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반값 전기차 공급’ 총선 공약이 나오면서 앞으로 출범할 22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가 탄력이 붙게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가칭 ‘배터리유통공사’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과 교수는 28일 굿모닝경제와 통화에서 “전기차 배터리 팩 리스 자체는 이미 제가 책을 통해 주로 제안했던 아이디어였고 현재 정부 정책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하지만 ‘배터리유통공사’ 설치는 무리한 주장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