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개최해 국내 소공인 육성 정책 논의
소공인 실태조사 최초 시행 …소공인 현황 정확하게 진단·분석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8일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창신동은 동대문 의류 및 원부자재 도매시장 인근지역으로 국내 최대 의류제조 소공인 집적지다. 2013년 창신동 집적지 내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을 시작한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의류제조와 관련한 CAD 프로그램 활용 등 각종 교육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봉제장비 제공,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의류제조 분야 소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3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이다. 지난 1월 1차로 전체 소상공인 업계와 함께, 3월 세종 라이콘 타운 개소식에 이어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중기부는 "그동안 2회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26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 중 6건은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바로 안내하여 즉시 해결했다"며 "6건은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 입법이 필요한 14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55만개 사업체를 운영하며 1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소공인은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8%, 일자리의 26.1%를 차지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국내 뿌리산업과 민생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소공인 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안내했다. 

중기부는 2015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소공인 지원 인프라, 작업환경 개선, 스마트 기술 보급, 판로 지원 등 소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화와 제조 환경의 안전성 및 친환경에 대한 높은 요구 등 대외환경 변화에 소공인의 신속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감안해 스마트 제조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클린제조환경 조성,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소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 ‘해외특화 바우처’를 신설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수출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소공인 대표들의 고령화에 따라 전통 있는 고급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전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책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정책협의회가 열린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같은 소공인지원센터 또한 운영실태와 사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소공인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개편하고, 대·중견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자문, 마케팅 지원 등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 김근화 대표는 강원에서 제주까지 국내 우수한 농가의 과일 등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미국, 중국 등 15개국 수출에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하며 소공인의 글로벌 진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의 전통 칠보공예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계승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3대째 가업을 이어받은 ㈜금하칠보 박수경 대표는 기술전수 등 가업승계 경험담을 나누었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공인들은 앞서 발표한 정책 안내 중 해외 판로지원 확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경쟁력 있는 소공인 제품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이에 오 장관은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패션, 식품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이나 전시회 참여 등을 통해 소공인의 수출을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를 소공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소공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해 소공인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그간의 소공인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화, 노동규제 등 소공인의 당면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공인 지원정책을 개편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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