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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정책 시행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관련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K-패스’ 사업을 시행하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도 K-패스에 기반을 둔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를 각각 5월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수도권 무제한 정액 교통권 원패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시급한 정책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수도권 원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기후동행카드’를 언급하며 “이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서 수도권의 출퇴근을 싸고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면서 “‘수도권 무제한 정액 교통권’ 원패스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고 정부와도 기본적인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만 속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향후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일부 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이용 기간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독일에선 ‘월 49유로 티켓’, 미국 뉴욕에선 ‘요금상한제’ 시행 
   “이용기간 다양화‧내외국인 모두 선택 가능 추가 옵션 제공해야”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이 같은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독일은 지난해부터 독일 전역의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제 ‘월 49유로(약 7만1000원) 티켓’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7일 동안 승차 비용을 지불하다가 일정 한도 이후에는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요금상한제 방식’의 교통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유럽·미국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은 자차 이용에 따른 혼잡 및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 각종 비용을 절감했고, 대중교통을 주로 활용하는 계층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 강화 등 사회경제적 편익을 늘리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확대 개편한 K-패스를 오는 5월 시행한다.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후 환급하며 월 15회 이상 이용자에게 최대 60회까지 지원한다. K-패스 사업에는 총 2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한 189개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역맞춤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인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기본 K-패스의 혜택에 더해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30일간 서울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정기권이다. 요금은 월 6만2000원(따릉이 포함 시 6만5000원)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올해 6월 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7월부터 본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40개 지자체가 K-패스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이용 시간을 다양화하고 내외국인이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미참여 지자체가 전국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한 전국 호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인 K-패스 사업에서 사실상 소외된 측면이 있으므로, 미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안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과 별도로 일·주·월 단위 등 이용기간을 다양화하고, 선불정액권을 도입해 기존 시스템의 변경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선택 가능한 옵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데이패스, 시간제 패스, 외국인용 패스 등도 총선 공약으로 등장
    “정기이용권 사업 종합 평가해 개선 방안 모색해야”

정치권에서도 총선 공약을 통해 세분화된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정책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 등 3종 패스 도입을 약속하며 데이패스, 시간제 패스 등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패스는 거리병산 추가 요금과 환승 횟수 제한을 폐지한 광역교통망 1일 이용권이다. 시간제 패스는 8시간, 16시간 등 이용 시간이 다양한 패스다.

민주당은 또 커플용‧가족단위 패스와 일시 방문자, 장기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용 패스’ 발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정책이 대중교통수단 이용 촉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 대중교통을 연 100회 이상 탑승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선지급하는 ‘모두의 티켓’ 정책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존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모두의 티켓’ 도입을 위해 각각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시행되는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을 일정 기간 시행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 시행이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는 운용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수혜 대상별 효과, 재정지원에 따른 세부담 전가효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탄소저감, 행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