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과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등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와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R&D(연구개발)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며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해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