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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앞두고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UAM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도심에 UAM 교통센터나 정류장 등을 설치해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 자동차’로 불리우는 UA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며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활주로가 필요 없다. UAM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와 함께 미래 핵심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UAM이 상용화되면 도시의 교통지옥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 문제, 응급 구호 등 공공목적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약속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려면 기본적으로 UAM 상용화 기반이 성공적으로 구축돼야만 한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수용성 제고, 안정성 담보 등 UAM의 성공적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UAM 성공적인 도입과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안전, 고비용, 소음과 저고도 비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사고 발생 시 객관적·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와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UAM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정부, 2025년 UAM 상용화 목표…총선 앞두고 ‘UAM’ 공약 경쟁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등을 마련하고 UAM 상용화를 위한 기반 다지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관합동 실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K-UAM 그랜드 챌린지(K-GC)도 그 일환이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는 UAM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항공교통법)이 통과돼 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UAM 관련 공약 경쟁이 벌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남 분당을 표심을 공략할 서울톨게이트 부지 복합개발 공약을 발표하며 서울톨게이트 요금소 및 인근 부지에 UAM 정류장 유치 등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부지 복합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분당지역 좌우 단절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게 되며 연구개발(R&D) 센터와 UAM 정류장 유치로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돼 지역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 김포시을에 출마한 홍철호 국민의힘 전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15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는 UAM 교통센터를 구래동 및 마산동 인근에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홍 전 의원은 “활주로를 기반으로 하는 공항과 달리 UAM은 활주로가 필요 없는 규모로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수직형 이착륙장) 인프라가 있으면 된다”며 “구래동, 마산동 인근에 UAM 이착륙, 탑승·환승, 충전, 정비 등을 위한 UAM 교통센터를 구축해서 서울 강남까지 단 몇 분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강서을에서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핵심 공약 중 하나로 UAM 터미널 등 김포공항 개발을 내걸었고, 이에 맞서 박민식 국민의힘 전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김포항공 UAM 환승연계 등을 제시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 안정성 담보, 요금 기준 구체화, R&D 지원, 규제 혁신 등 과제로 꼽혀 

UAM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선행돼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재성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는 최근 고양경제포럼이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UAM 기술’ 관련 주제 발표를 통해 “자동차, 배의 경우는 고장이 나면 가던 길에서 멈추면 된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항공기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라며 “기체에 대한 안전이 무엇보다도 최우선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기체는 사회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돼야만 수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종사 면허, 요금 등과 관련된 세부 기준과 책임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국가적으로는 UAM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여객이나 화물 등 운송 대상별 사업자 등록 및 조종사 면허, 요금 등 각종 기준과 책임 조항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만일 버티포트까지로의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UAM을 이용한 빠른 이동의 장점이 상쇄될 수 있으므로 타 교통수단 및 인프라와 조화롭게 통합돼 운영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의 위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내 UAM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체 및 부품, 추진 기술, 에너지, 고속 충전, 통신·네트워크, 자율 비행, 교통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AM 등과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으로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자율주행, 드론, UAM, 디지털트윈(가상모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사회 전 분야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