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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8일 이동통신 3사를 향해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며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최대 13만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난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 하위 규정에 따라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최대 13만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