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설 민생대책’ 확정…소상공인 이자 150만원 경감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월 50만원 확대…연휴 고속道 통행료 면제
한동훈 “최우선 순위 격차 해소…산은 이전법·실거주 관련 주택법, 2월 처리해야“
정부가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다시 한 번 유예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경감해준다.
또 설 명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39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와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된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당정은 또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되며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는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 150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을 무료로 하고,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등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설 연휴 택배 업무에 임시 인력 6000여명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의 24시간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훈 급여금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학생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이 정책 가장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으니 정부 정책과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제안해달라”며 “산업은행 이전 관련법, 실거주 의무 관련 주택법 등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늦어도 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