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설 민생대책’ 확정…소상공인 이자 150만원 경감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월 50만원 확대…연휴 고속道 통행료 면제
한동훈 “최우선 순위 격차 해소…산은 이전법·실거주 관련 주택법, 2월 처리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다시 한 번 유예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경감해준다.

또 설 명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39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와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된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당정은 또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되며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는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 150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을 무료로 하고,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등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설 연휴 택배 업무에 임시 인력 6000여명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의 24시간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훈 급여금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학생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이 정책 가장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으니 정부 정책과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제안해달라”며 “산업은행 이전 관련법, 실거주 의무 관련 주택법 등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늦어도 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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