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김종인·김부겸 등 가입…3당 정책위의장 모두 참여
여야 경제통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회 경제 연구모임이 22일 출범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경제재정연구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토론회를 열고, 경제 분야에 있어 여야 협치의 첫 신호탄을 쐈다.
이날 자리에는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부 등 경제 관료들도 함께했다.
먼저 강단에 오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소득·고실업·고불확실성으로 대변되는 '뉴노멀' 시대다. 세계 경제 침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산업 구조조정이 문제가 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을 꼬집은 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대로 좌초되진 않을 것이다. 어려움 극복을 위해 위기 원인과 해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반적인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포럼의 창립 취지를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는 시각의 간극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모였는데 총 76분의 의원들이 참석하기로 했다. 23년 간의 국회 연구모임 중 가장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의원들의 높은 관심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사람들이 자꾸 만나더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때도 있고 갑과 을, 을과 갑이 바꼈을 때도 만나고 해서 장병완 의원과 추경호 의원과 재정연구포럼 구성을 논의했다. 그러다가 범위를 넓혀서 경제재정포럼으로 하자고 했다"며 포럼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통화 쪽에서 한국은행 총재을 모시고, 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세금에 있어서도 정부 관료를 모시고,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예산 쪽에서도…"라며 "매달 한 번씩 주제의 핵심에 계시는 장관들을 모시고 얘기해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 정부 정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럼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밝혔다.
여야 대표들은 포럼의 창립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통해, 한국 경제 위기 극복과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축사에 나선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은 "3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최고의 경제통 의원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들었다"며 "경제라는 제1의 국정과제 앞에 여야가 함께 민심을 독려하고 지혜를 모으게 되서 기대가 크다. 특히 정치의 최고 과제가 협치인데 이 포럼이 20대 국회 내내 협치의 산실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은 산업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강조하며,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볼 땐 제조업을 포기해선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종전의 사고방식으론 불가능하다. 새로운 사고를 통해 경제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제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미래산업, 소위 인공지능과 로봇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잘 이해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의 경제구조를 언급, "독일같은 나라는 전체의 70%를 조그만 기업이 차지하는 소위 '히든챔피언'이 있다. 그래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 위주지만 대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상실돼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 위주의 국내 경제구조를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언급하며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연설문 읽어내려갈 때 정의당의 원고를 들고왔나 착각할 정도였다. 파이를 키우는게 아니라 분배를 어떻게 할것인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됐다.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이다는 현실을 지적했다"며 "김 대표는 의회는 거대 경제 권력을 대변하는게 아니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부패 사슬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들의 연설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오랜 세월동안 국회가 양극화를 더 벌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비판이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중요하다"며 "실제 민생 협치가 되기 위해선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정의당 같은 정당이 더 커야 대한민국 경제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대 국회는 협치가 중요하고 포럼에서 주시는 말씀이 정책 방향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린다"며 "장병완 의원이 이 포럼에서 정해지면 국회에서도 다 통과되고 할 것이라고 해서 기대가 크다"며 포럼에 정부 관료로서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제재정연구포럼'에는 김광림, 장병완 공동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정진석·김선동·김종석·이철우·이장우 의원 등 53명, 더불어민주당 김종인·변재일·김부겸·김진표 의원 등 4명, 국민의당 김성식·손금주·최이배·박준영 의원 등 19명으로 총 7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