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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6세대 이동통신)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 개막을 앞두고 차세대 통신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시스템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6G 경쟁에서 밀려 통신 강국의 위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차세대 통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불이 붙었다. 

차세대 통신 환경인 6G 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저궤도 위성통신이다. 6G 시대가 개막되면 저궤도 위성을 통해 공중은 물론이고 바다까지 지상망이 닿지 못했던 지구 전 지역이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맞을 채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위성통신 서비스의 필수 요소인 ‘게이트웨이’도 설치돼 있지 않아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우주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 가속화…전파감시‧위성 충돌 방지 시스템 부재”

2002년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준공되면서 세계 5번째 위성 전파감시 가능 국가가 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동위성‧비정지위성 전파감시 등 감시국을 추가 확장했고, 현재 총 2개 정지위성 및 4개 비정지 위성 감시국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7일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위성전파감시 현황’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관리 대상 비정지 위성은 ▲2019년 2070기 ▲2020년 3194기 ▲2021년 4407기 ▲2022년 6482기 ▲올해 9월 기준 8187기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저궤도 위성은 ▲2019년 368기 ▲2020년 1568기 ▲2021년 3254기 ▲2022년 5474기 ▲올해 9월 기준 7334기로 최근 발사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성 중 89%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공개한 중앙전파관리소 자료에 따르면 비정지 위성의 위치와 전파를 감시하는 3~6 기지국 가운데 저궤도 위성이 활용하는 Ku 대역 주파수를 감시할 수 있는 곳은 현재 ‘감시 5국’ 1곳 뿐이다. 

감시 3국(L~Ka밴드), 감시 4국(1GHz 이하), 감시 6국(L~X밴드)은 사실상 저궤도 위성통신 전파감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저궤도 위성 감시가 가능한 감시 5국조차도 저궤도 위성의 빔포밍 기술 등을 활용하는 위성 감시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저궤도 위성통신시대에 대비해 ‘전용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저궤도 위성 서비스 국내 도입과 위성 발사 수, 가입자 추이 등을 고려해 오는 2025년부터 전국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위성 전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차세대 통신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우주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위성망 확보와 우주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의 전파감시체계와 우리 위성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정화 시스템도 함께 확보해야 하는데 선제적 준비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위성사업은 외교, 경제, 국방 분야가 깊숙하게 연계되면서 범부처 사업으로 복합화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 과정에서 위성 간 충돌 및 전파 간섭과 같은 국제 문제에 대한 업무를 검토하고, 범부처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예산을 기존안보다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내 게이트웨이 1기도 없어, 게이트웨이 설치 등 보안 대책 마련 시급”
    “핵심기술 개발 시급, 5G 선도국 안주 말고 인력양성 등 정부 지원 간절”

이와 함께 위성통신 서비스의 필수 요소인 게이트웨이가 우리나라에 설치돼 있지 않아 위성통신 보안 주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이트웨이는 위성통신 시스템에서 위성 신호와 지상망을 연결하기 위한 필수 장비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현재 국내에 게이트웨이가 1기도 없어 국내 데이터가 역으로 해외 게이트웨이를 거치고 와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내 민감데이터 유출에 대비한 정부의 위성통신 보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게이트웨이 국내 설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주파수 대역을 국내에서 5G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28㎓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사전 허가는 물론 혼‧간섭 방지를 위한 기술 방안도 필요하다”며 “따라서 당장 올 4분기 국내 서비스 상용화를 예고한 스타링크는 국내용 게이트웨이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일본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4기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스타링크가 관련 질의에 “주요 고객층으로 개인은 물론 기업 및 정부기관도 포함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내부의 데이터가 일본을 경유할 경우 군사정보와 같은 정부, 공공기관의 민감 데이터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위성통신 서비스 영역이 B2B(기업 간 거래)에서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까지 급격히 확장되고 있고 스타링크, 원웹은 한국 군용 위성통신 서비스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외 게이트웨이 경유 시 국내의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은 물론 최소한의 국내 게이트웨이 설치 등 정부의 위성통신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지상망 통신이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성통신은 글로벌 산업경쟁력이 다소 뒤처지고 있다”며 “향후 위성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가 지나치게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과기부의 선제적인 대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위성통신 핵심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문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성통신연구본부장은 지난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위성통신 시대 개막’ 관련 토론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핵심기술 자립화 및 헤리티지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 기반의 위성통신 핵심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이미 해외 여러 국가는 2017년부터 위성통신 연구를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도 5G 선도국에 안주하지 말고 구체적인 기술 확보 전에 인력 양성 등 서비스 기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간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연진 과기정통부 전파방송관리과장은 토론회에서 “위성 단말 운용 조건 및 국내 게이트웨이 설비 구축을 위한 기준 등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한 선제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정 사업자에 의해 정부의 주파수가 독점되지 않도록 공존 방안을 마련하겠다. 우리나라가 위성통신국 선진국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