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6%로 낮춰 잡았다. 24일 KDI는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KDI는 국책연구기관이라 이날 발표는 더 관심을 끌었다.
KDI의 2.6%는 정부의 올 성장률 전망치 3.1%에 비해 0.5% 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이는 2015년 성장률 확정치와 같다. KDI는 내년에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의 발표는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사실상 성장세를 멈췄다는 의미도 된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은 대부분 2%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만 3.1%일 뿐 한국은행 2.8%,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 2.7%,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KDI) 각 2.6%, 현대경제연구원 2.5%, LG경제연구원 2.4% 등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KDI는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요인으로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증가세 완화 등을 꼽았다. 내수 역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증가율이 5.3%에서 –3.0%로 뚝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또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 및 수입 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봤다.
KDI는 올 총수출은 전년대비 1.0%, 총수입은 2.0%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상품수출은 0.2%, 상품 수입은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0.7%에서 올해 1.1%, 내년 1.7%로 예측했다.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다. 실업률은 2015년의 3.6%보다 높은 3.8%로 예측했다.
KDI보고서는 비관적인 내용이 많다. 신바람 나는 게 없다. KDI는 우리 경제는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성장세가 추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부실 기업 구조조정 지연, 대규모 실업 등으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보면 된다.
정부는 조선 해운 중공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하면서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성장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확보, 실업대책, 오너의 자구책 마련, 회사 경영진 문책 등을 서둘러야 한다. 가장 급한 일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외적 요인인 세계 경제 성장률 저하,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경기 급락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파고를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성장률도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KDI의 경제성장률 하향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소신을 갖고 내수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물가관리와 가계부채 관리도 조화롭게 해서 경제가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