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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원희룡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초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는 게 모든 부처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3월말 기준 7만2000여 가구인 미분양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기관에 충격을 주거나 건설회사 현금흐름에 경색을 유발하는 움직임은 3∼4개월 내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분양이 9만선까지 가다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며 "준공 후 미분양은 9000선에서 멈춰 있다. 몇개월 내 갑자기 늘어날 만한 지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거나 등록임대로 전환하는 건설사 자구노력이 우선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미분양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주택공급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공급 기반 확대 모습을 내비쳤다.

그는 "공급 기반이 급속히 위축되고 인허가·착공·분양이 미뤄짐으로써 정부 임기 후반에 집값 폭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공급 기반 확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사업 인허가, 청약 규제 등을 거의 풀었지만 이 부분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역전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원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터주자는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하면 국토부도 의견을 제시해 지나갈 길을 열어주고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공매 등의 절차를 밟은 뒤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말이 사후정산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정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정산금이 없기에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대행 지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예상되는 피해자가 수만명이기에 수백억원 수준의 경매 대행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며 "피해자들이 (경매 대행을)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공한다는 전제 아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까지 유예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1년 더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임대차 3법과 등록임대사업자 등은 어차피 개정돼야 할 사안이어서 올 하반기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를 본격 연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굿모닝경제 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