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안되면 법안 처리 어려워 반대'
그동안 '식물국회'의 원인이라고 불려왔던 '국회선진화법'을 반대하는 국민이 지난해 대비 4% 증가했다. 반면 찬성 여론은 2% 줄어들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선진화법 찬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안되면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에 답한 비율이 46%로 집계됐다.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9%를 기록했으며 15%는 판단을 유보했다.
지난해 5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을 당시 조사에서는 선진화법 찬성이 41%, 반대가 42%로 비등했었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385)중 55%가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찬성은 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91명)은 찬성(55%)이 반대(38%)를 앞섰고 국민의당 지지층(126명)은 찬성(47%)과 반대(48%)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259명)은 찬성 35%, 반대 42%였다.
선진화법이 국회 역할 수행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좋은 영향'이 30%, '좋지 않은 영향'이 36%로 집계됐다. 34%는 의견을 유보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좋은 영향'(26%)보다 '좋지 않은 영향'(45%)을 준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더민주는 지지층 40%가 '좋은 영향', 31%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무당층은 '좋은 영향' 21%, '좋지 않은 영향' 29%, 의견 유보 5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갤럽 측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 촉구 이후 8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찬반이 맞서고 있지만 그때보다 찬성은 2%포인트 줄고 반대는 4%포인트 늘었다"며 "여론의 무게 중심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반대 쪽으로 소폭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년 1월 19~21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1%(총 통화 4,76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