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대기업 사장단이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되면 거리 서명을 하겠느냐는 긍정론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관제 서명'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
또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입법 촉구를 하고 나선 것에 대해 '코미디'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성남에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입법촉구 서명을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 문제를 풀지 않고 거리 서명을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보다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향한 고뇌로 봐야 한다. 박 대통령 자신도 서명을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서명을 한 것은 그만큼 나라가 처한 상황이 다급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장관들의 동참은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경제계 가운데 삼성 사장단이 맨 먼저 삼성전자 서초사옥 로비에서 20일 서명을 했다. 경제활성화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경제계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 SK, LG 등도 사옥에 부스를 마련하고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경제활성화의 주역인 기업들이 나서는 것은 정치권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민생 입법촉구가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관제'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나 장관, 경제계가 입법 촉구 서명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회를 놔두고 국회 밖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것은 참으로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보기도 민망하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고 봐야 한다. 야당이 법안처리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여당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과 국가경제를 먼저 생각한다면 싸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든 얽힌 매듭을 풀어보려고 애를 쓸 것이다.
국회는 입법촉구 서명운동이 벌어진데 대해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욕할 것도 없다. 국민들이 볼 때는 여당이나 야당 잘 한 게 없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에 대통령과 시민, 기업인들이 나선 것은 여의도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4월 총선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여당은 야당을 포용하고, 야당은 협력하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에 실패하면 '무능 국회의원 퇴치 1000만면 서명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