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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간을 끌어온 5G 주파수 20㎒ 폭에 대한 추가 할당 방안을 확정하고 7월에 할당대상 통신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의 할당 신청을 7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한 뒤 7월 안에 선정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할당하는 대역은 2018년 통신3사에 할당한 5G 주파수의 잔여 대역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이번에 할당되는 대역은 LG유플러스가 8095억원에 받아 이미 사용중인 80㎒폭 대역(3.42∼3.50㎓)의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할당 받게 되면 활용성이 높다.

앞서 2018년 6월 이통3사는 경매를 통해 각각 5G 주파수 대역을 확보한 바 있다. SKT는 1조2185억원을 내고 3.60∼3.70㎓의 100㎒폭을, KT는 9680억원을 내고 3.50∼3.60㎓의 100㎒폭을 받았다.

할당은 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며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되고,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을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측의 설명이다.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가 검토중이던 '1355억원+α'보다는 높아졌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이같은 5G 주파수 20㎒ 폭 추가 할당 방안을 내놓자 당장 통신3사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정부가 할당하겠다고 한 주파수 바로 위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현실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와 달리 SK텔레콤 측은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의 CEO 간 간담회 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주파수 추가 할당은 주파수 경매 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3.70㎓ 이상 대역 40㎒ 폭(3.70∼3.74㎓)도 경매로 할당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KT 역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굿모닝경제 노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