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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가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11.2%수준에 그쳐 간신히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다.

4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받은 4월말 현재 28㎓ 기지국 구축현황을 보면, 통신 3사가 지난 4월말까지 구축해야 할 기지국수는 각사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 중 실제 준공완료(구축)된 기지국수는 5059개로 목표대비 11.2%에 불과했다.

통신사별 28㎓ 기지국수는 SK텔레콤 1605대(10.7%), KT 1586대(10.6%), LGU+ 1868대(12.5%)가 구축됐다.

과기정통부가 2018년 주파수를 할당할때 통신 3사에서 구축한 기지국수가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는 제재조치 기준을 간신히 넘겼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 예산심사, 인사청문회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수시로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 3사의 시설 투자를 촉구했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며 의무사항 이행 완수를 독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저조한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에 관련해 지난 4월 30일 통신 3사로부터 3.5㎓, 28㎓ 등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실적 보고서를 받아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조건인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통신 3사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해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를 결정하고,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제재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 이행점검에서 30점 미만일 경우 취소, 31점~70점 일 경우 조건부 승인, 71점 이상은 정상 진행한다.

과거 타 주파수대역의 할당조건 이행점검에서는 평가절차 완료까지 8개월 정도 걸렸지만 과기정통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올해 말까지는 완료하기로 했다.

통신3사는 28㎓ 기지국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기술적 완성도 부족과 생태계 조성이 더딘 탓이라는 입장이다. B2C에서 사용하기에는 투지비용이 너무 많고 B2B에서는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이나 AR·VR 및 메타버스 등에 사용 예정이지만 아직 콘텐츠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

이에 통신3사는 28㎓ 5G 커버리지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해 28GHz 대역 활성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28㎓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백홀' 형태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백홀은 이동통신 기지국 주변부 망과 기간망을 연결하는 전송망을 뜻한다. 

아울러, 28GHz 대역의 활성화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의 구축과 B2B분야 실직적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3년간 28㎓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 해결, 단말·서비스 개발 등 나름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일본 등 28㎓ 5G 상용화를 먼저 선언했던 국가들도 6㎓ 이하 주파수를 이용해 5G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내년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굿모닝경제 노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