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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5] 10개 상임위 전반전 마무리…안희정 지사 국감 관심빙상연맹 선수 폭행사건·군 장병 열차할인 폐지문제 등 도마 위

22일에는 10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벌인다. 추석을 앞두고 사실상 국정감사 전반전 마지막 날이다. 23일에는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만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코레일 군 장병 열차할인 폐지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충청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때리기에 나선다. 잠룡인 안 지사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주목된다.

◆ 국토위, 군 장병 열차 할인 폐지 문제 도마 위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을 상대로 코레일 군 장병 열차할인 폐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군 장병 할인제도'는 군 장병들이 KTX 및 일반열차를 이용할 때 요금의 10%를 일괄 할인해주던 제도로 올해 1월 1일 폐지됐다. 철도공사는 경영개선과 부채감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 안행위, 안희정 지사 두고 치열한 공방전 벌일 듯

안전행정위원회는 충청도에 내려갔다. 이날 국감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난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안 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잠룡으로 새누리당은 충남도에 총 109건의 자료를 요구했을 정도로 안 지사 때리기를 벼르고 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무산,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내포신도시 불균형 발전 등의 충남도 지자체 핵심 사안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정연은 안 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문희상, 정청래 의원 당 중진들이 투입됐다.

◆ 교문위, 의료관광 해외봉사행사 성과 부풀리기·빙상연맹 선수 폭행사건 등 도마 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이어간다. 여야는 의료관광 해외봉사행사 성과 부풀리기, 체육단체 통합문제, 빙상연맹 선수선발규정 문제, 야구선수 대입비리 문제 등을 놓고 꼼꼼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서 훈련 도중 선배 선수가 후배를 폭행하는 사건이 언론을 타고 불거져 나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 국방위, 육·해·공군 국감 충남 계룡대서 시작…23일까지 이어가

국방위원회는 22~23일간 충남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방산비리‧여군 대상 성범죄‧현역병 입영적체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22일 오전에는 공군본부 및 산하 4개 기관, 오후에는 해군본부 및 산하 7개 기관을 감사하고 23일에는 육군본부 및 산하 8개 기관을 감사한다. 

◆ 정무위‧복지위‧농해수위‧산업위 등도 사실상 전반전 마무리 국감

정무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 운영실태, 안심전환대출 추진상황 등을 따진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진흥청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관리 및 병충해 방지, 농기계 개발 및 보급 등을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산업단지공단의 혁신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 인력난, 가스안전공사의 배관설치 의무화 및 민간검사기관 부실검사 등을 질의한다.

최형훈 기자  hoon06@ki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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