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고용 안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정지출 확대로 나라살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등에 따르면 2016년 국세 등과 기금을 포괄한 총 수입은 2015년보다 2.4%(9조1000억원) 증가한 39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수부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확장적 재정지출엔 문제가 뒤따른다. 재정 건전성이 부실해진다.
표면상 흑자 재정이지만 세입 대비 지출 증가로 적자가 누적, 2015년 33조4000억원 적자에서 2016년 37조원 적자로 재정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적자폭은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 달한다. 통상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 이내로 관리돼야 건전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도 2015년 595조1000억원에서 내년엔 645조2000억원으로 5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645조2000억원은 국내총생산(GDP)기준으로도 40.1%에 달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3년째 국세 결손이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보다 지출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 216조5000억원 대비 10조9000억원 부족한 205조5000억원이 징수돼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지출로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 증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의미하는 조세수입 탄성치는 우리나라가 -0.1%을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페인(-5.1%)·노르웨이(-0.5%)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한 민간 연구소 위원은 "재정 지출로 인한 경기 부양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면 재정만 악화될 것"이라며 "특히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