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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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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감싸안을 수 있는 사회 위해 앞장설 것양승조 의원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에게 안겨진 현재의 숙제이자 미래의 과제이다. 각종 문제가 단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다양한 방면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17대부터 19대까지 9년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동복지와 노인복지는 양 의원의 전문 지식이 돋보이는 분야다.

특히 17대 때 주장한 아동수당 도입은 현재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또 75세 이상 어른신들의 완전틀니 보험적용도 양 의원의 작품이다.

남 탓, 제도 탓 대신 먼저 ‘원칙과 정도가 바로 선 정치인’으로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양 의원과 만나 ‘나는 대한민국 희망이다’ 인터뷰를 펼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그 동안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입법 활동을 해 오셨는지? 발의하신 의안과 본회의에 통과된 입법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A 지난 17대부터 19대까지 9년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보건복지에 대해 치열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입법 활동 내역을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아동복지와 노인복지에 중점을 두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동복지분야에서는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요. 사실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지난 17대 국회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을 해왔고, 결국 복지부를 설득하여 현재 양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다름없이 현재 아동수당이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 측면에서는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08년 통과되었는데요. 그 결과 많은 어르신들께서 의료비 절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무엇하나 우선순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의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노인과 아동을 위한 복지시스템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 신념은 앞으로도 저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변함이 없을 것이구요. 현재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제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통과된 법안들이 현재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용이 잘되고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A 그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법안을 많이 발의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8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발의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5월 30일 18대 국회임기의 시작을 알리는 날 1호로 발의했던 법안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틀니 비용의 건강보험화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3년간 부단히 노력했고, 결국 복지부는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의치틀니 건강보험 적용은 매년 적용대상 연령을 낮추고, 보험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치틀니로 많은 부담을 안고 계셨던 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치틀니 적용대상의 범위를 늘려 더욱 많은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Q 이외에도 현재 준비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길 바랍니다.

A 제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9년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발의한 법안들 중에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개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1차적인 목표이고요.

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주요정책을 소개해드리자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가장 큰 줄기를 두고 있는 부분이 저출산·고령화 부분입니다.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활동을 해왔고요. 19대 국회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끊임없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실제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저출산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향후 70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통계자료 발간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부정책을 강력히 촉구했고요. 현재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고령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통계자료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령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통계자료 발간은 추후 자료가 정확히 추계가 되면 다시 한 번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Q 의원님의 19대 총선공약을 살펴보니, 앞서 언급하셨던 대로 중앙공약은 대부분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약속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약속하셨던 지역공약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A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인데요.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는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현 정부를 향해 당 최고위원 당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촉구하며, 정책적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천안시만 수도권 기업 유치는 2011년 8개에서 2012년 7개, 2013년은 1개로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렸으며, 지난해에는 ‘0’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19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제5산단 국비 순증에 기여하면서 산업단지 활성화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지역구의 특성이 오래된 건물이 많은 원도심과 농촌지역 많은 곳인 만큼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 플랜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제출했고, 2013년 5월에 다른 의원님들이 제시한 법안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국회에 통과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숨통이 틔인 것은 큰 성과가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로 도농복합도시에 걸 맞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는데요.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로 무상급식 추진, 농촌지역 특산물과 연계하여 테마파크를 조성,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촌지역의 피해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상급식의 경우 2012년 70개 학교에서 2014년 100개 학교로 증가됐고, 무상급식 사업비도 2012년 215억에서 2014년 395억으로 증가됐습니다.

테마파크는 아니지만 지역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구축했고(도비1억, 시비1억원을 자당 소속 도의원 통해 사업비 확보 후 매칭펀드로 2013. 4 시설 구축), 한미FTA 등 체결에 따른 농촌지역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RPC 농업용 전기 적용’ 등을 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방범용 CCTV 국비 지원 설치 및 설치확대,  북면에 위례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 장애아동 어린이집 확충, 도심 속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 천안시민의 편안한 생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천안시 방범용 CCTV 국비확보는 2012년 5억7300만원, 2013년 7억4600만원, 2014년 6억8300만원, 2015년 3억6000만원 등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고, 농촌지역 위례보건진료소는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2013년 정부 예산 1억28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장애아동어린이집 확충과 도심 속 자연생태공원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목천 IC~21번 국도 입체교차로 건설과 신방동 하수처리시설 냄새 저감을 위한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목천 IC~21번국도 입체교차로 건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입체교차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에 반영시켰고, 신방동 하수처리시설 냄새 저감을 위한 지하화는 천안시가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선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악취개선사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객규모 전국 6위에 2014년 현재 1일 이용객이 4만명에 달하는 천안역이 13년째 임시역사로 유지되고 있는 천안역사 문제를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역사 신·개축은 천안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천안시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 차례의 토론과 관계자 면담, 천안시와 정부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설득을 한 끝에 임시역사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유일호 장관 등을 만나 협의한 끝에 결국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의 조율을 통해 현재 임시역사 증축과 신축 등을 위한 국비 약 17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Q 지역의정활동도 중앙정치활동 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기에 앞서 지역민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역 활동을 영위하고 계시는지요?

A 우선 지역주민들과 끈임 없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민원도 밤 12시가 됐던, 새벽 1시간 됐던 연락주시면 만나고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KTX를 이용하여 천안과 국회를 이동하였고 국회활동이 아무리 늦게 끝나도 반드시 천안으로 내려와 지역민들을 만나 얘기를 듣는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안역사 문제만 하더라도 13년간 임시역사로 방치되어 왔는데요. 지역단체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도 갖고, 각 정부부처를 찾아가며, 해결을 촉구하는 등 수 년의 노력 끝에 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이 불법과 부정부패가 아닌 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3선의 관록과 경험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지만, 마음만은 처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이루어 내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Q 의원님의 19대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그리고 충남천안갑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이 외에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괄목할만한 활약을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그리고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게 된 동기와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A ‘충청의 민심을 얻어 민주당이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양승조가 필요하다’는 게 최고위원 출마의 일성입니다. 즉 충청권 출신의 당 지도부 진입은 결코 개인의 영예가 아닌 제1야당이 정권교체를 위한 수권정당으로 가기위해 부여된 정치인 양승조의 숙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후 저는 충청권의 대변을 통한 우리 당의 중원 진출의 굳건한 토대를 확대하는 것과 수권정당으로의 혁신에 가장 큰 적폐인 계파주의 청산을 위해 당내 ‘공정’의 기강을 세우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를 넘어 과학벨트, 서해안 유류피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해결책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공천 목적을 위한 계파주의 청산은 ‘공정’의 화두로 그 뿌리를 발본해야 합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기획단장’과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경합하면 경선한다”는  대원칙 하에 ‘공정경선’을 통해 ‘불복 없는’ 후보 선출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130명의 국회의원과 200만 당원을 보유한 제1야당의의 사무총장을 맡은 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중책의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 출범의 탕평인사 1호의 지위와 바로 치러야 하는 4.30 재보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자리였기에 더욱 무게감이 컸습니다.

이 속에서 주어진 사무총장인 저의 제1원칙은 ‘원칙과 정도’입니다. 인사, 재정 등 당무를 총괄은 ‘공정’과 ‘투명’의 원칙으로 야권 분열의 난관 속에서 치러진 4·30재보선은 ‘계파 안배’ 대신 ‘공정 경선’을 화두로 과정에서부터 ‘정도’를 걸었다는 것에 저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 탓, 제도 탓 대신 먼저 ‘원칙과 정도가 바로 선 정치인’으로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위직 인사 때나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을 거론할 때마다 논어에 나오는 ‘초상지풍(草上之風)’이 떠오릅니다. 풀은 바람이 부는 곳으로 흔들린다는 말로, 군자가 따뜻한 바람으로 백성을 대하면 사람들은 그 따뜻한 바람이 부는 대로 머리를 숙인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회 지도층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시선은 차가운 불신 그 자체입니다.

이유는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만, 본질은 정치인의 자세가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이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데, 정치인의 삶을 영위하는데 반칙, 변칙, 불법, 부패, 사익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들의 대한민국 정치에 그리고 정치인에게 ‘원칙과 정도’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 양승조는 이 ‘원칙과 정도’를 ‘파란불에 서고 빨간불에 건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된 국정과 국가의 발전은 큰 소리, 보여주기식 행동 보다는 지극히 상식적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인 ‘원칙과 정도’를 지켜낼 때 국민들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다시 싹 틔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의 시작과 끝이 국민입니다. 저 역시 정치인 양승조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파란불에 서고 빨간불에 건넌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솔선하고자 합니다. 

Q 중앙정치를 하시면서 대한민국정치, 이것만은 꼭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A 남 탓, 제도 탓 대신 먼저 ‘원칙과 정도가 바로 선 정치인’으로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위직 인사 때나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을 거론할 때마다 논어에 나오는 ‘초상지풍(草上之風)’이 떠오릅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시선은 차가운 불신 그 자체입니다.

이유는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만, 본질은 정치인의 자세가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이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데, 정치인의 삶을 영위하는데 반칙, 변칙, 불법, 부패, 사익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바로 국민들의 대한민국 정치에 그리고 정치인에게 ‘원칙과 정도’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대로 된 국정과 국가의 발전은 큰 소리, 보여주기식 행동 보다는 지극히 상식적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인 ‘원칙과 정도’를 지켜낼 때 국민들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다시 싹 틔울 수 있다고 봅니다.

Q 의원님의 10년 정치인생에 대한 소견과 앞으로의 정치 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A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양승조의 초심(初心)’입니다. 초심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초심은 정직과 성실을 기본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사회, 서민이 평안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의정활동입니다. 지나온 10년 동안의 정치인의 삶과 앞으로 걸어가는 길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는 좋은 음음식과 같이 질병의 아픔을 치료하는 좋은 약과 같이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주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년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꼭 천안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4선의 영광을 천안시민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천안 시민이 키워준 제가 더 크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9년차 관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저출산 고령화 해결’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나가는데 제가 그 중심에서 선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도 그러하지만 앞으로의 4선 정치인의 삶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시대와 국민이 부여하는 역할에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중진으로서, 충청권 대표로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큰 역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을 보고 초심으로 뛰고 또 달려가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eunah@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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