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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김진솔 기자] 서민들의 이자(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정부의 후속대책에 우려가 나온다.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 등 서민금융상품 상품이 역설적으로 서민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카드사들을 불러 '햇살론 카드' 관련 지원 대상자, 보증 방식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서민을 돕겠다는 취지로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걷어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을 추진했다.

정부는 은행에게 기존 햇살론17의 금리를 2%포인트(p) 낮춘 햇살론뱅크를,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카드사에게 저신용자, 저소득층을 위한 햇살론카드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나 상품 구조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을 경우 취지와 달리 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정부는 은행들이 출연금을 내는 햇살론뱅크 대출에 7~80% 수준의 보증만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재원을 이미 은행이 대는 상황에서 2~30%의 리스크도 전가하는 셈이다.
 
앞서 서금원은 지난 3월17일 근로자 햇살론의 출시 이후 평균 연체율이 약 11.2%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31%(금융감독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36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높은 연체율은 부실 확대로 이어진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 대출 상품의 이자를 높여 손실분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한 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을 위해 이중으로 돈을 내는 구조"라며 "이를 채우기 위해 다른 대출상품의 평균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신용자, 저소득층 등 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카드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신용평점 680점(신용등급 7등급 이하) 미만 저신용자 중 신용관리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득증빙이 가능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에게 최대 200만원의 신용한도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일반적으로 다중채무자가 다수를 차지해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30만원 사용 시 최대 1만원 청구 할인,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 혜택 추가도 제시했다.

이미 가맹점 수수료가 적자 수준인 지금 부가서비스 혜택은 카드사에 큰 부담이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전체 고객의 혜택을 줄이거나 햇살론카드 발급 건수와 한도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이나 연체 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발급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나중에는 햇살론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에 악영향이 끼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IBK기업은행은 햇살론카드와 취지가 유사한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대상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은 최소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이며 1년 이상 상환할 때 최대 한도인 월 30만원이 제공된다.

교육 3시간에 월 최대 2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햇살론카드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해 서민금융상품 확대를 통해 고객 규모와 수익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다며 금융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디테일이 없는 정책은 서민과 금융사 모두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다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효과성 분석 없이 무조건 하려고만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가고 있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습을 행정부에서 보여 줘야 박수를 쳐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