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정활동·다면평가만 실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9일 내년 총선 공천 때 활용할 현역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해 공개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된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현역의원 평가항목은 모두 5개로 정했다.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구 활동 평가(10%) 등으로 해서 교체지수를 계산하는 식이다.
이들 중에서도 선거기여도 평가는 총선 비례 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 비례 득표율을 비교해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활용한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만 실시하기로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기존 공천은 계파의 이익을 대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는 당내 갈등을 일으켰고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졌다"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혁신위는 우선 새정연 의원들이 계파와 기득권,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는 선당후사, 백의종군, 결초보은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나 분열·갈등 조장자, 막말 행위자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공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가위 외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도덕적 하자가 있는 분은 자동적으로 날라가고, 공천 과정에서 또 평가가 이뤄진다"며 실제 물갈이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평가를 담당하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평가위)의 경우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평가는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서 담당토록 했다.
평가는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 6개월 전 평가 등 2차례 실시하며,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 비율로 반영된다.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공천개혁안을 20일 당무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향후 전략공천, 비례대표 공천,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시스템 공천안, 경선방식에 대한 공천혁신안을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