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민주적 논의 반드시 거쳐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19일 "정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청와대 지시대로 군사작전 하듯 노동개혁을 밀어 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 피크제와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은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정의와 인권 수준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를 강행하는 것은 근로 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 생산성을 높여 안정성을 찾으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삶의 질도 높이는 것이 올바른 개혁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연일 노동 개혁을 강조하지만 재벌 대기업의 고통 분담은 보이지 않고 중산층 정규직 노동자가 개혁 대상이 돼 우려스럽다"며 " 정부는 법인세 원상 회복과 사내유보금 사회 환은 등 재벌 개혁부터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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