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자회견…"더 이상 대륙·해양 변방 돼선 안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위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16일 발표했다.
또 6자회담의 조속한 속개를 위해 남북, 북미 간 2+2 회담을 제안하고, 여야 대표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30년 후, 광복 100년을 구상하고 준비하자"며 이 같이 제안했다.
문 대표는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표는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올해부터 20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라면서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 그는 "환동해권과 환황해권 양 날개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로 가는 길이며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장도 경제협력도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문 대표는 "6자회담을 조속히 속개하기 위해 2+2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2 회담은 남북 간, 북미 간 회담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이어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 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5.24조치로 북한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