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새정치민주연합은 최태원 SK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단행한 특별 사면을 받은 것에 대해 "이번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한국정책신문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유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 입찰담합,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은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에 위배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오늘 사면이 정부 국책 사업으로 발생한 국민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지 못한 사면이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