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과에 대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하자 여당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단행한 특별 사면을 받았다"며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사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틀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경제인 사면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돼 있다"면서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찰담합,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은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오늘 사면이 정부 국책 사업으로 발생한 국민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지 못한 사면이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을 놓고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찬반론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 또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